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생기는 문제

안녕하세요, 모두의 샤오롱입니다. 오늘은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정확한 뜻은 무엇이고, 선정 될 경우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지 파악함으로써 향후 해당 지역 주택 거래시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는 정부가 투기 억제를 위해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대비 현저히 높아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기 과열지구에 지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1. 대출 한도 축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 이하 50%, 9억 초과는 30%입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되면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로 대출 한도가 축소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7억이라고 가정 했을 때 10%면 7천만의 차이이므로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것으로는 결코 적지 않은 차이입니다.

 

반면 투기과열지구 분양시 생애최조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 5억 이하 주택에 청약 할 경우, 대출 한도가 70%까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거주자 요건 강화

원래는 1년 이상 해당지역 거주 한 경우 청약 조건을 갖추었는데 현재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3.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에 당첨 될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최대 5년까지 제한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분양 프리미엄만 받고 전매를 계획하셨던 분이라면 장기간의 자금 운용 가능여부를 따져 보신 후 청약 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4.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

투기과열지구 청약의 경우 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도 내야 합니다.

 

 

5. 분양가상환제 적용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민간택지나 공공택지 모두 분양가상환제가 적용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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