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 변경 전 꼭 확인 해야 할 사항

기업을 설립 할 때 꼭 준비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법인 정관을 작성하는 일입니다. 정관은 단체의 목적, 조직구성, 업무 집행 등에 관한 규칙을 작성 해 놓은 문서로서 사내활동과 추후 이익 배분, 상여, 퇴직 등에 대한 보호장치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정관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 공증을 받은 뒤부터 효력이 발휘됩니다. 만약 자본금이 10억 이하인 기업은 별도의 공증 필요없이 정관에 서명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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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필수 기재 항목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목적

2. 법인상호

3. 발행 할 주식의 금액 및 수량

4. 본사의 소재지

5. 회사에서 공고하는 방법

6. 기업의 발기인 성명과 주소, 서명 등

 

그 밖의 주주총회에 관한 내용, 임원의 보수나 상여 퇴직금에 관한 내용, 배당 규정 등은 각 기업의 필요에 따라 기재합니다.

 

 

법인 정관 변경은 왜 해야하는 것인가?

 

처음 법인 설립 당시에는 대부분 표준정관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다음의 2가지 이유로 정관을 수정하게 됩니다.

 

1. 대표이사나 임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더 나은 조건을 추가하고자 할 때

2. 재정적 문제로 기업의 운영이 어려워져 기업의 기본 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주무관청의 허가 필요)

 

 

법인 정관 변경 방법

만약 법인 정관에 변경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방법에 따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의 별첨을 수정하는 것으로 법인세 절세까지도 가능하므로 담당 법무사나 세무사와 함께 상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법인 기업 절세를 위한 정관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